강원도의회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안 최초 통과를 환영한다!! 중개수수료 개선 내용 담은 조례 개정 의미있는 전환점!! 향후 서울시 및 각 시도지자체의 신속한 조례개정 계기삼아야! 오늘(2월 13일) 강원도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국토부의 권고안과 같이 전세금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수수료 0.4% 이내로) 등 원안대로 개정한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나치게 비싸진 중개수수료(특히 3억원이상 임대차의 경우) 와 매매 전세 역전 현상 등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에 추진되어 온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은, 지난 주 경기도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했다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버리는 바람에 큰 난항을 겪었다. 세입자 등 시민들은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봉변을 당할 뻔한 것이다. 강원도의 주택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 관련 매매 6억원 이상, 임대 3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혜택 받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원도의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회의 파행을 겪은 시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각 시도지자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의미있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보고 환영한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을 직시해 제대로 처리한 강원도 의회에 경의를 표하며, 함께 수고해 준 강원도의 춘천YMCA를 비롯한 시민소비자단체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달 25일 소관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각 시도지자체들이 오늘 강원도의 조례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끝.
성수현 suhyun@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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