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법안 처리 촉구!!

고발 않는 공정위 솜방망이 처분, 기업 불법 방조한다

2015년 고발 비율 1.2% 불과, 의무고발제 실효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차기 대선 후보 공약 발표 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2년 모 소셜커머스 업체가 ‘저질 소고기를 특급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2013년 특급 호텔 예식장들의 ‘꽃장식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조치 및 검찰 고발을 요청했으나, 당시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 심지어 '자진 시정' 등 이해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도 거의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도 아닌 미미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시정토록 하는 처분으로는 기업들의 관계 법령 준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렇듯 공정위는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왔다. 2015년의 공정위의 접수 사건(전속고발권 적용 대상에 한함) 대비 고발 비율은 약 1.2%정도로 단순 통계수치만 보아도 공정위의 조치가 얼마나 미흡한지 짐작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폐지는 의무고발제로 변질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 증명한 바 있다.

< 접수 사건 대비 고발 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출처: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

  현재 2016. 6. 28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시민중계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한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사안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민중계실은 소비자 행동 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성수현 suhyun@ymca.or.kr